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률전문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

twitter facebook google+  2016.06.20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에서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중산층 붕괴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점, 그리고 그 세대가 새롭게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술집, 혹은 커피전문점과 같은 자영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사업은 대부분 매출문제라던가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폐업 혹은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쪽 자영업 대출은 은행권이 아닌 쪽에서의 고금리 신용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추후에 개개인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근래에 들어서 전국적인 워크아웃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사람들 중에서 총채무가 15억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보다는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워크아웃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고 진행할 것을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다 탕감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법으로 강제조정 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의 경우 이자를 제외한 원금이 1200만원 이상이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전문직종사자 혹은 일용직 노동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채무의 90프로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 불법추심과 같은 괴로움에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통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사자의 경우는 본인의 신분까지 유지할 수 있으니 꼭 잘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작년 한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함에 따라 신청절차나 심사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 졌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혼자서 알아보고 준비를 하다가는 중간에 기각이 되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같은 법률전문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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