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 주민들 택배비를 내줘야 할 이유 없다.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twitter facebook google+  2018.04.19
기존 택배업체와 마찰을 빚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제기된 청원은 이틀 만인 19일 오전 7시 현재 20만7천12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최근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막겠다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 때문에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넓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물을 인력으로 배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산 신도시로의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배송물을 주택까지 배달하지 않고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등지에 쌓아놓았고, 이런 사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버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원 제기자는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는 '새 아파트 주민들의 택배회사에 대한 갑질'로 사실상 규정된 상태여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실버택배에 대한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등 6건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제시된 중재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 아니라 2007년부터 추진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추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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